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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226억 원 과징금
- Aislab 오래 전 2025.08.1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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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226억 원 과징금 부과
업비트 운영사, 부당한 소비자 유인 행위로 공정위 제재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2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량 및 거래액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업비트는 '장부 거래'라는 방식으로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아닌 내부적으로만 수치를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 분위기를 이용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활성화 정도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나무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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